한국판뉴딜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 알아보자

안녕하세요 재트로입니다.

오늘은 이번 7월14일 대통령 주재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확정 된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드리려고합니다.

그럼 뉴딜이 뭘까요?

뉴딜이란 (1933~1941) 실업자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경제 구조와 관행을 개혁해 대공황으로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프랭클린 D.루스벨트 대통령이 추친하기 시작한 경제 정책입니다.

그럼 왜 한국에서는 한국형 뉴딜정책을 실시하는 걸까요?

1. 추친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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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사태로 인해 극심한 경기침체 극복 및 구조적 대전환 대응이라는 이중과제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원래 경로 A로 가려고 했지만 코로나 충격으로 인해 경로 C로가는 경로를 조금더 회복하고자 인 것 같네요

그래서 이러한 극복을 위해

•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충격 최소화
• 다른나라보다 빠르게 정상 성장경로 회복
• 구조적 변화 적용 선도하기 위한 토대 구축

이렇게 3가지 극복방안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코로나19에 따른 구조적 변화인한 특징에 대해서 걱정과 기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습니다.

• 비대면 수요가 급증하면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
• 저탄소 친환경 경제에 대한 요구 증대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세계적 투자확대에 따라 일자리 신산업 창출 기대
• 경제 사회 구조 대전환 노동시장 재편 (디지털, 그린 경제로 신기술,신산업 일자리는 늘어나지만 이직,전직의 실업 양극화에 부담)

이러한 극복방법을 해결하기위한 추진 전략은 어떤것이 있을까요?

2. 구조 및 추진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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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안전망 강화로 뒷받침한다고 합니다.

크게 3가지로 나누었습니다.

1. 디지털 뉴딜

세계최초 수준의 전자정부 인프라 서비스 등 강점인 ICT 기반으로 디지털 초 격차 확대

디지털 경제 기반 데이터 댐을 구축

2. 그린 뉴딜

친환경 저탄소 그린경제로 전환 가속화

그린 에너지댐

3. 안전망 강화

이러한 경제구조 재편으로 불확실한 시대 실업불안을 위해 소득격차 완화 적용 지원 

재정투자와 제도 개선을 병행하고 민간투자 유도와 촉진을 한다고 합니다

25년까지 국비 114.1조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하고 신시장을 만들수 있도록 후속 대규모 민간 투자 유도로 총 160조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3. 투자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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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그런 투자금을 언제부터 어떻게 어디로 분배해서 사용하게 될까요??

기간별 투자

1. (대전환 착수기, "20) 위기극복 및즉시 추진 가능한 사업 투자

총사업비 6.3조원(국비 4.8조원)투자 (3차 추경)

2. (디딤돌 마련기, "21~'22) 새로운 성장경로 창출을 위한 투자 확대

누적 총사업비 67.7조원(국비49.0조원) 투자, 일자리 88.7만개 창출

3. (대전환 착근기 "23~'25) 새로운성장경로 안착위해 보안, 완성

누적 총사업비 160.0조원(국비 114.1조원) 투자, 일자리 190.1만개 창출

분야별 투자

(디지털 뉴딜) 총 사업비 58.2조원 (국비 44.8조원), 일자리 90.3만개 창출

(그린 뉴딜) 총 사업비 73.4조원(국비42.7조원) 투자, 일자리 65.9만개 창출

(안전망 강화) 총 사업비 28.4조원 (국비 26.6조원) 투자, 일자리33.9만개 창출

이렇게 최종적으로 총 사업비 160.0조원를 사용하여 일자리 190.1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것으로 경제를 살릴까요??

다음에 보이는 정부의 대표과제 10가지로 경제를 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의 대표과제 10가지

1. 데이터 댐

• 데이터 수집,가공,거래,활용기반 강화 해서 데이터 경제를 가속화 계획

(데이터들을 모아두는 댐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 같습니다.)

2.지능형(AI) 정부

• 5G,블록체인으로 국민에게 맞춤형 공공서비스를 미리 알려주고 신속히 처리해주는 똑똑한 정부 구현

(모바일 신분증, 온라인투표, 부동산거래, 국회 중앙도서관 소장 학술지 디지털화 등을 구현한다고 합니다.)

3. 스마트 의료인프라

• 입원환자 실시간 모니터링, 12개 질환별 AI정밀 진단 가능한 SW 개발, 호흡기 전담 클리닉 설치

4. 그린 스마트 스클

•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초중고 WIFI 100% 초기 구축, 스마트 기기 , 온라인 플랫폼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계획

5. 디지털 트윈

• 3D지도, 정밀도로지도, 댐, 항망에 대해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고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세종,부산) 구축

6. 국민안전 SOC 디지털화

• 도로,철도,공항,항망,수자원에 대해서 스마트화를 하여 디지털 관리체계를 구축
• 재난 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설치

7. 스마트 그린 산단

• 에너지 발전, 소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 등 오염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올릴 수 있도록 공장, 사업장 구축, 지원 

8. 그린 리모델링

• 공공임대주택, 어린이집, 보건소, 의료기관 고성능 단열제 교체등 여러 문화시설 정부청사 등 에너지 효율화 추진

9. 그린 에너지

• 풍력, 태양광, 수소에 대해 신재생설비 단계적 구축을 위해 지원

10.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 전기차 확대, 수소차 확대, 경유차 LPG, 전기차 전환 및 조기폐차 지원 등 전기차, 수소차에 대해 추진 계획

그럼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면서 우리는 2025년도에 어떻게 변할까요??

4.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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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크게 3가지의 분류로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 했습니다.

1. 디지털 뉴딜

스마트 산업

• 데이터 시장 43조원
• 스마트 병원 18개 
• 재택근무 도입율 40%

스마트 정부

• 공공서비스 디지털 전환율 80%
• 행정, 공공클라우드 전환 100%

스마트 국토

• 정밀 도로지도 4차로 이상 지방도
• 스마트 상수도 광역 48 지방도 161
•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108개

2. 그린 뉴딜

사람-환경-성장 조화

• 임대주택 그린 리모델링 22.5만호
• 스마트 그린 도시 25개
• 미세먼지 차단 숲 723ha

저탄소, 그린 전환

• 아파트 스마트 전력망 500만호
•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 태양광, 풍력발전 42.7GW

녹색산업 혁신

• 스마트 산단 15개
• 클린팩토리 1,750개
• 소규모사업자 오염방지시설 13,182개소

3. 안전망 강화

탄탄한 고용, 사회 안전망

• 고용보험 가입자 2,100만명
• 국민취업제도 지원 년 50만명

미래형 혁신인재

• AI,SW 핵심인재 10만명
• 녹색 융합기술인재 2만명

디지털포용

• 농어촌 인터넷망 구축완료
• 70세 이상 모바일 인터넷 이용율 70%

이렇게 크게 3가지 작게 9가지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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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이번 7월 14일에 나온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설명해드렸습니다.

한번쯤은 듣고 한국판 뉴딜이라고 넘어가셨던 분들도 있을거 같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해서 알고보니 정부에서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게 되더라구요

그래서 더 정부가 정책을 성공 할 수 있도록 응원할 수 있게 된것같아요

여러분들도 제가 요약해서 설명드린 것으로 이번 정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정부에 대해 더 응원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내용 외에 자세하게 확인하고 싶으시면 바로 볼 수 있도록 실제 정책 PDF를 아래 첨부파일에 올려놓았으니 한번 확인해보셔도 많은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보다 내일 더 부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200714_한국판 뉴딜 종합계획_전체본.pdf